메이저 놀이터, '고정밀' 아닌 '국가기본도' 반출 신청…안보 우려 해소 위한 입장 표명
한국 정부와 메이저 놀이터의 오랜 줄다리기…해외 관광객 불편 해소는 언제쯤
국내에서 유일하게 ‘길찾기’ 기능이 제한된 나라, 한국.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구글 메이저 놀이터(Google Maps)’에서 한국만이 예외인 이유를 두고 정부와 구글 간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특히 최근 구글이 한국 정부에 메이저 놀이터 데이터 반출을 재요청하면서 이 문제는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구글 측은 “메이저 놀이터 데이터의 글로벌 처리 없이는 정확한 길찾기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길찾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1: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 반출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그동안 메이저 놀이터 데이터의 해외 반출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이미 보안 심사를 통과한 자료라는 점, 그리고 동일한 데이터를 국내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의가 단순한 기술적 이슈를 넘어 ‘공정성과 규제 투명성’의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 “길찾기 안 되는 나라, 한국뿐”…관광객 불편은 여전
한국은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 대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해외 방문객들이 가장 처음 마주치는 불편 중 하나는 구글 메이저 놀이터다. 택시 위치 확인, 도보 경로 안내, 대중교통 이용 등 기본적인 길찾기 서비스가 한국에선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 메이저 놀이터는 세계 250여 국가 및 지역에서 실시간 길찾기 기능을 지원하며, 각국의 지방정부 및 사용자 커뮤니티와 협업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는 이 기능이 차단된 상태다. 이유는 ‘메이저 놀이터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구글 “우리가 요청한 건 고정밀 메이저 놀이터가 아니다”
최근 크리스 터너(Cris Turner) 구글 대외협력 부사장은 “한국 정부에 요청한 메이저 놀이터 데이터는 ‘1:1000’의 고정밀 전자메이저 놀이터(HD 맵)가 아니라, ‘1: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토지리정보원(NGII)이 일반에 공개하고 무료로 배포 중인 메이저 놀이터이며, 이미 민감 정보를 제거한 상태로 국내 네이버, 카카오, SKT T맵 등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자료다.
실제 현재 구글 메이저 놀이터 서비스도 SKT T맵으로부터 확보한 1:5000 메이저 놀이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 데이터는 단순한 메이저 놀이터 시각화에는 사용될 수 있지만, 경로 탐색 및 실시간 길찾기 연산에는 쓰이지 않는다.
◇ 1:25000 메이저 놀이터만으로는 길찾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굳이 해외 반출 없이도,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1:25000 축척 메이저 놀이터만으로도 충분히 내비게이션 구현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낸다.
“1:25000 메이저 놀이터는 1cm에 250m 거리 정보를 담고 있어, 도시 밀집 지역이나 골목길 등에서는 정확한 길 안내가 어렵다. 도보, 자전거, 휠체어 경로 안내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라고 구글측은 말하고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도 동일한 1:5000 메이저 놀이터를 활용 중이라는 점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 경로 연산, 왜 해외에서 해야 하나?
정부 일각에서는 “메이저 놀이터 데이터는 국내 서버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구글은 ‘메이저 놀이터 시각화’와 ‘경로 연산’은 완전히 다른 기술적 구조라고 설명한다. 후자의 경우, 실시간 교통 상황, 경로 다양성, 전 세계 사용자 동시 접근을 반영한 연산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구글의 글로벌 데이터센터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
“구글 메이저 놀이터 길찾기 기능은 단순히 메이저 놀이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가지 경우의 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최적 경로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런 고도 연산은 분산된 글로벌 서버 인프라를 통해 가능하죠.” 구글 측의 설명이다.
◇ 위성 사진 문제는 별개…메이저 놀이터 “정부와 협의 중”
메이저 놀이터 데이터 해외 반출 이슈와 함께 늘 따라붙는 것이 바로 위성 이미지에 대한 우려다. 한국 내 민감 시설이 구글 메이저 놀이터나 구글 어스에 노출되는 점이 안보상 우려를 일으켜 왔다.
하지만 구글은 위성 사진은 전 세계 상업 이미지 제공업체로부터 구매한 공개 자료이며, 누구든 해당 이미지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위성 이미지 공급사로는 Maxar, Airbus, Planet Labs 등 글로벌 업체들이 있으며, 이들이 촬영한 사진은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재팬 메이저 놀이터, 야덱스(Yandex) 등 다수의 기업들이 활용 중이다.
메이저 놀이터은 현재 한국 정부와 협의하에 위성 이미지 내 민감 시설에 대한 블러(가림) 처리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정부 승인을 받은 별도의 이미지 자료 활용 역시 논의하고 있다.
◇ 보안 위협 여부…공식적으로 “없다”
결국 쟁점은, 구글이 요청한 메이저 놀이터 데이터가 한국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느냐는 문제다. 이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은 “현재 구글이 요청한 1:5000 국가기본도는 이미 정부 보안 심사를 마친 공개 자료이며, 국내 여러 기업이 활용 중”이라며 “보안상 위협 요소는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메이저 놀이터 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된 뒤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제 가능성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규제 일관성과 외국계 기업 형평성…남은 과제는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규제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구글이 요청하는 메이저 놀이터 데이터는 국내 기업들도 사용 중인 동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미 보안 심사를 통과한 데이터를 놓고 유독 구글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정부로서도 기술 주권 및 정보 통제의 관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논쟁을 넘어서…사용자 편의와 국가 보안의 균형점은?
구글과 한국 정부 간의 메이저 놀이터 데이터 반출 이슈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의 정보 주권, 보안,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간극 등 다층적인 논점이 얽혀 있다. 한편으로는 수년째 ‘구글 메이저 놀이터에서 길찾기가 안 되는 유일한 나라’라는 현실이 관광객과 일반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와 메이저 놀이터이 이견을 좁히고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이 문제의 귀결은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