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이 제목은 1974년 독일의 파스빈더 감독의 영화에서 인용한 것이다. 60대 독일 여성과 모로코 출신의 이방인 남자와의 로맨스를 그린 작품인데 전업작가로서 20여 년을 살아온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들이 공감할만 하다고 느꼈다.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들의 외로움과 소외, 상실감, 주변의 따가운 시선은 이방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에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문화강국을 외치며 에술인들의 생계와 창작 지원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인은 물론이고 문체부 공무원들조차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프랑스에서는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은 단순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아니라, 공공성을 실현하는 문화 노동자로 존중받고 있다. 예술이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이며, 시민의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 영역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도 노동이다”
프랑스는 이 당연한 전제를 실제 정책에 담아왔다.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을 단지 창작자나 낭만적 개인이 아닌, 공공을 위한 사회적 노동자로 인식하며, 그들의 생계와 창작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철학과 정책은 한국이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 복지정책을 설계하고 확장해 나갈 때 깊이 참고할 만하다.
◇ 프랑스의 창작의 공백기까지 보호하는 ‘Intermittent’ 제도
프랑스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 정책의 대표 사례는 앙떼르미땅 뒤 스펙타클’ 제도 (Intermittents du Spectacle)‘ 제도다. 이는 공연예술·영화·방송 분야의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과 기술 종사자가 연간 507시간 이상 활동하면, 비활동 기간에도 실업급여와 사회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조다. 즉, 창작의 공백기조차 예술 노동의 일부로 인정하는 제도다.
예술 활동의 불규칙성과 창작의 간헐성은 구조적 특성이다. 프랑스는 이를 ‘개인의 나태함’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현실로 인식하고 있다. 덕분에 프랑스의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들은 작품이 없을 때도 생계를 유지하며 창작을 준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2025년 현재에도 프랑스 정부는 이 제도를 유지하며, 최저임금(SMIC) 상승 반영, 실업급여 지급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제도를 조정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를 위한 예산도 꾸준히 확대되어, 2025년 프랑스 문화부의 '창작 프로그램' 예산은 약 10억 유로(약 1.5조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예산의 약 0.5%로, 단지 “지원”을 넘어 공공 인프라로서의 예술을 뒷받침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프랑스는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 1인당 1800만원까지 지원하였다.
◇ 사회보장 및 연금제도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을 위한 전문 사회보장 기관(Maison des Artistes, Agessa)이 존재하여 건강보험, 연금, 산재보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창작 활동 수입이 적더라도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작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몇 몇 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기본소득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이라고 해서 1년에 150만원씩 경기도 거주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 전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많은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 문화예산의 지속적 확장
프랑스는 국가 예산에서 문화부 예산 비중이 높고 안정적이다.‘문화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철학 아래,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 유지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의 자율성과 생계 보장은 양립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 예산의 절대 규모 때문이 아니라, 문화 정책의 우선순위와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프랑스의 문화정책 철학은 분명하다. 공공의 가치로서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을 보호하고 장려해야 한다는 합의, 그리고 그 합의를 제도로 구현하려는 국가의 책임 의식이 오늘날 프랑스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의 다양성과 활력을 지탱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은 2012년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 복지법」 제정 이후, 고용보험 도입, 창작준비금 확대 등 일정한 진전을 보여왔다. 그러나 여전히 지원 체계는 단기성과 중심, 공모사업 위주, 간헐적 보조금 방식이다. 창작은 일관된 시간과 몰입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의 정책은 결과 중심이며 비 선정자의 생계는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현재 한국메이저 놀이터 순위트복지재단에서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들을 위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점을 갖게 된다.
한 예로 2012년부터 2년에 1회 창작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해왔는데 물가상승률 26.6 %를 감안하면 현재 380만원 정도 된다. 2024년 기준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 활동이 증명되어 등록된 인원은 196,050명이고 신청자는 40000명 정도에 실제로 지원받는 인원은 20000명으로 되어있다.
13년 동안 금액도 그대로이고 300만원을 2년으로 나누면 1달에 12만원 정도이다. 작년부터는 기존의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들은 탈락하고 신규신청자와 장애인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예산 부족이라고 한다. 문체부에서 이상한 곳에 예산을 물 쓰듯 하며 성과도 못 내면서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들에게는 그나마 단비 같은 지원금조차 삭감했던 것이다.
한국메이저 놀이터 순위트복지재단도 시나리오 작가가 굶어 죽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면서 프랑스 문화정책에서 차용해왔다. 이제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에 대한 문화정책을 단순히 지원하는데서 탈피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책 가치부터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 지원 정책은 예술은 공공재이며,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도 노동자이며, 창작의 지속성은 제도적 보호 없이는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는 거주의 불안감과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많은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들은 창작할 시간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창작도 생계다”, “예술도 노동이다”라는 인식 위에서 제도 설계를 다시 해야 할 때다.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의 생계 안정은 창작의 자율성과 질적 심화의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이 요구된다.
1. 성과 중심 공모에서 과정 중심 지원으로의 전환
한국의 예술 지원 체계는 여전히 단기 공모와 성과 중심 평가 위주다. 공모에 당선되지 못하면 당장 생활이 불가능하고, 작업실 임대료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은 흔하다. 이런 구조는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을 지원금에만 매달리게 하고 장기적 비전이나 예술적 실험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술가들은 공모 결과 발표 시기마다 흔들리고, 결과에 따라 생계가 달라지는 현실 앞에 창작의 자율성은 점점 위축된다. 밀린 월세나 대출 이자 걱정을 하면 작가는 머릿 속이 하얗게 되어 글이 막히고 공연하는 사람들은 몸이 경직되는 경험을 많이 하였을 것이다.
2. 공백기와 비가시적 활동을 포함하는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노동 개념의 확대
프랑스는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이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일정 기준(예: 507시간 이상 근무)을 충족하면 그 다음 1년간 실업급여 형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평균 1달에 250만원이라고 한다. 최소한 139만원부터 750만원까지 등급이 분류되어있다.이 제도를 통해 작품이 없는 공백기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다.
3. 창작 공간 및 인프라 확충
현재의 지역별 창작 스튜디오, 레지던시, 공동 작업 공간을 확충해, 창작 활동의 물리적 기반을 확장시켜야 한다. 문화메이저 놀이터 순위트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지방 협력과 지역 문화 생태계 활성화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4. 장기적 관점의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의 생애주기(입문-성장-전환-은퇴)에 맞춘 단계별 지원 정책을 마련해,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 가장 어려운 계층은 50~60대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들이다.
5.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의 주거 안정
우리나라는 많은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들이 자가보다는 월세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소득층과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등이 시행되는 것처럼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들에게도 공공주택 단지의 일부를 배정해준다면 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성북구 정릉동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 공공주택과 성북구 삼선동 배우 임대주택 두 곳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들의 공통된 요구는 창작 발표의 기회가 공모전이나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히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편성에 시간대를 편성해주기를 희망한다. 전통적인 국악과 재즈, 헤비메탈 등에 대한 감상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재즈나 헤비메탈의 경우 공연 1회에 1인당 10만원 미만으로 출연료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만약 공연장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준다면 출연료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행사에는 다양한 음악으로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은 삶을 재현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들의 생존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사는 삶도 그만큼 황폐해지는 것이며,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은 몇 개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대박 나는 것에 있지 않다. 다양한 장르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공재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지원 육성할 때 비로서 K-컬쳐의 위상이 빛을 발할 것이다. 이제 메이저 놀이터 순위트은 문화 노동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