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메이저 놀이터 숙소 예약 차단… “합법 숙소만 운영” 원칙 강화
글로벌 숙박 공유 플랫폼 메이저 놀이터가 오는 10월 16일부터 영업신고 의무화 조치를 기존 숙소까지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7월 미신고 숙소 퇴출 정책을 발표한 지 1년여 만에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10월 16일 오전 8시(한국시간)까지 영업메이저 놀이터 정보와 영업메이저 놀이터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숙박 예약이 차단된다. 이미 2024년 10월 2일부터 신규 등록 숙소는 영업메이저 놀이터를 의무화하고 있어, 앞으로는 기존 숙소까지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메이저 놀이터가 예약 차단 시점을 내년 1월 1일 이후로 설정한 것은 갑작스러운 예약 불가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의 상당수는 출국 1~2개월 전에 숙소를 예약하기 때문에, 2025년 연말 성수기 예약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없도록 한 것이다.
메이저 놀이터는 정책 발표 이후 호스트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영업신고 3단계 가이드’ 배포 △전문가 무료 1:1 상담 △호스트 설명회 등을 진행해왔다. 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등과 협력하며 제도 적응 지원과 호스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서가연 메이저 놀이터 코리아 컨트리매니저는 “이번 조치는 국내법상 플랫폼에 직접 부과된 의무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와 이용자에게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호스트들의 제도 적응을 지원해 온 만큼, 약속대로 2단계 조치까지 완료해 신뢰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숙박업 제도는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27개 업종이 세분화돼 있으며 건축물 연한 제한 등 메이저 놀이터 요건도 까다롭다. 이 때문에 신규 호스트 진입 장벽이 높고, 결과적으로 숙소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다른 문제는 플랫폼 간 형평성이다. 메이저 놀이터처럼 자발적으로 신고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플랫폼으로 미신고 숙소가 이동할 경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메이저 놀이터는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 필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서가연 컨트리매니저는 “외래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공유숙박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절실하다”며 “업계 전반에 영업신고 의무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보고서에 따르면 메이저 놀이터는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GDP에 약 3조9천억 원을 기여하고 6만8천 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관광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공유숙박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됐다. 전문가의 73%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공유숙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일반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공유숙박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치로 메이저 놀이터는 “합법 숙소만 운영한다”는 원칙을 사실상 제도화했다. 그러나 제도 요건의 복잡성과 플랫폼 간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공유숙박이 한국 관광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만큼,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면서도 현실적인 규제 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