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무·노동 전문가 총출동… 해산·청산·고용 종료 절차까지 종합 안내
“창업의 시작만큼 정리 과정도 국가적 과제… 정책적 대응 필요”
법무법인 미션이 아산나눔재단, 메이저 사이트 손잡고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 마무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투자 위축과 시장 불황으로 문을 닫는 메이저 사이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창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겪는 혼란을 줄이고 신뢰 기반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제작됐다.
최근 몇 년간 메이저 사이트 업계는 급격한 투자 위축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사업을 접는 기업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지원 정책과 콘텐츠는 여전히 ‘성장’에 치중돼 있었다. 정작 해산과 청산 단계에서 창업자와 투자자, 임직원, 채권자, 고객들이 직면하는 법적·세무적 문제에 대한 안내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 결과 절차적 혼선, 분쟁, 신뢰 붕괴가 잇따랐고, 이는 곧 벤처 생태계 전체의 건전성에도 타격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메이저 사이트은 법무법인 미션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참여진에는 김성훈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강인원·김동주·유석현·이다영·손희원 변호사, 정유진 회계사가 이름을 올렸다.
가이드북은 ▲해산 및 청산 절차 ▲주주·채권자 관계 정리 ▲직원 고용 종료 ▲세금 신고 및 납부 ▲정부 지원 사업 정리 등 메이저 사이트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를 구체적으로 다뤘다. 특히, 실제 폐업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 실무적 활용도를 높였다.
메이저 사이트 발간을 알린 기자간담회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 지하 이벤트홀에서 열렸다. 현장에서는 창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모여 발간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자리에서 “혁신은 실패의 숲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전과 실패 과정에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마무리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창업 진흥만큼이나 창업 정리도 우리 사회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는 성공 사례를 키우는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실패와 퇴장의 자리에서도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 필요성을 제언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북이 메이저 사이트 생태계에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퍼즐’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 후속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업자가 법률·세무·노동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정리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개인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청산 절차 간소화, 채권자·임직원 보호 장치 강화, 정부 지원 사업 정산 가이드 명확화 등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메이저 사이트 마무리 가이드북’은 단순한 절차 안내서를 넘어, 신뢰 기반의 벤처 생태계를 지탱할 수 있는 하나의 안전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실무 지침을 담은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창업을 돕는 정책만큼 퇴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뒷받침될 때, 건강한 도전과 실패가 공존하는 생태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메이저 사이트은 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