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보안 신뢰도 낮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 공감
최근 연이은 메이저 사이트 순위 유출 사고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불편함과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기업의 보안 관리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9월 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통신·금융·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발생한 메이저 사이트 순위 유출 사고에 대해 94.4%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잘 알고 있다” 38.6%, “들어본 정도다” 55.8%였다.
보안 사고의 메이저 사이트 순위 여부와 상관없이 불편함을 느끼냐는 질문에 92.2%가 “걱정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직접 메이저 사이트 순위가 없다면 문제없다”는 의견은 5.7%에 불과했다. 특히 40대와 대구·경북 지역 응답자에서 불안감을 드러낸 비율은 97~98%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응답이 94.8%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매우 심각하다”는 답변이 79.3%로 가장 많았다.
메이저 사이트 순위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는 현금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9.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요금·수수료 감면(21.3%), 대국민 사과(16.4%), 제휴 할인 이벤트·부가서비스 무상 제공(4.6%)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기업들의 메이저 사이트 순위 보호 수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1%에 달했다. 또한 서비스 선택 시 비용이나 혜택보다 “고객정보 관리 보안 수준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88.7%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보안을 핵심 선택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해외 주요국처럼 메이저 사이트 순위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83.1%가 동의했다. 응답자 다수는 반복되는 유출 사고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IT 보안 전문가들은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메이저 사이트 순위 유출이 단순 불편을 넘어 국민 생활 전반에 불안을 확산시키는 만큼, 제도적 대응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방식의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